2014.  7.

제1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4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3
□	도시개발과	………	9
□	건설과	………	33
□	주택과	………	61
□	교통행정과	………	81
□	도로관리과	………	105
□	차량등록사업소	………	131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4 주 요 업 무 추진상황

비전과 중점과제

	비 전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략 목표
◦ ◦ ◦	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누 수 없 는 차 량 행 정 운 영 체 납 과 태 료 강 력 징 수

		중 점 과 제
◦ ◦ ◦	더신속,더친절 민원처리 민원안내제 운영 무보험운행차량 관리 및 자동차 의무이행안내 적극적인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16	1	3	4	4	4
현 원	17	1	4	5	5	2
증 감	1		1	1	1	△2

※ 무기계약근로자 4명, 육아 휴직 2명

□ 사 무 분 장

◦ 관  리

주요업무, 예산․회계, 일반서무, 보안, 청사관리,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체납 과태료 징수 및 채권확보, 결손처분

◦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말소) 및 저당, 압류, 해제, 이륜차 신고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접수 등

□ 자동차등록 현황

(2014년 5월말 현재, 단위 : 대)

※ 전년 대비 1,695대 증가(1.2%)

□ 민원처리 현황

(2014년 5월말 현재, 단위 : 건)

※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 : 1,990건(2013년 1,814건)

□ 년도별 세외수입 현황(과태료)

(2014년 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2014년도 과태료 분석 현황

◦ 현 · 과년도 현황

(2014년 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조 정 액		정 리 액		체 납 액		비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8,867	12,147	15,965	2,852	42,902	9,295	23.5%
현년도	8,731	806	4,473	231	4,258	575	28.7%
과년도	50,136	11,341	11,492	2,621	38,644	8,720	23.1%

◦ 사유별 현황

(2014년 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소 계		무 능 력		부도 폐업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2,902	9,295	30,500	5,712	12,402	3,583	9,360	2,704	1,012	276	2,030	603
보험	31,274	6,443	21,642	3,959	9,632	2,484	7,264	1,873	742	190	1,626	420
검사	10,822	2,544	8,380	1,563	2,442	981	1,846	742	253	76	343	164
기타	806	308	478	190	328	118	250	89	17	10	61	19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6.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07,392	104,287	103,105	50.28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56,155	75,935	80,220	48.63
		차량등록					156,155	75,935	80,220	48.63
			차량등록민원처리				25,114	9,203	15,911	36.64
					인건비		884	0	884	0
					일반운영비		22,730	8,031	14,699	35.33
					업무추진비		500	198	302	39.60
					자산취득비		1,000	974	26	97.40
			차량관리민원행정				78,345	43,887	34,458	56.02
					일반운영비		60,405	33,458	26,947	55.39
					여비		1,440	629	811	43.68
					연구개발비		16,500	9,800	6,700	59.40
			자동차과태료징수				52,696	22,845	29,851	43.35
					일반운영비		28,156	11,977	16,179	42.54
					여비		24,540	10,868	13,672	44.29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51,237	28,352	22,885	55.33
		기본경비					51,237	28,352	22,885	55.33
				기본경비			51,237	28,352	22,885	55.33
						일반운영비	45,197	26,172	19,025	57.91
						업무추진비	4,840	1,580	3,260	32.64
						직무수행경비	1,200	600	600	50.00

2014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고객만족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민원 1회 방문처리 지속 운영 (건설기계 민원 10일 → 1일)	4,372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여성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 가이드북 제작 배부	550부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납부고지서 및 번호판영치 안내문 발송	4회 48,926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60대 242백만원(163대, 101백만원 징수)

▸체납자 직장 조회 실시	697명

◦차량관련 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실시

▸차량 관련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실시하여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 원활한 차량행정 도모  :  1회 39개소

□ 반      성

◦ 강력한 체납 징수 및 적극적인 의무이행 안내로 과태료의 현년도 발생액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질서행위위반규제법 가산금의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누적으로 총 체납액 감소 효과가 떨어짐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누수없는 차량행정 운영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사전안내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등록, 이전, 변경, 압류, 말소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신규사용신고, 재사용, 변경, 폐지신고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 총 민원처리건수	207,016건

(자동차 201,237건, 건설기계 4,372건, 이륜차 1,407건)

▸ 민원 1회 방문제 운영 => 건설기계 민원처리 10일을 1일로 단축

◦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매월 2회 전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일일도우미(1일 2조)운영

▸ 여성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가이드 제작 배부	550부

□ 하반기 추진계획

◦ 민원 1회 방문제 및 일일도우미 지속운영으로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

◦ 여성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 가이드 배부	550부

2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 2014. 5. 30.현재 ]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계	12,147	2,852	619	2,233	9,295	23.5%
현년도	806	231	231		575	28.7%
과년도	11,341	2,621	388	2,233	8,720	23.1%

□ 상반기 추진실적

◦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반 운영	3명(6급1, 8급1, 공무직1명)

▸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안내문 발송	4회

▸ 체납자 직장 조회 실시	697명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반	1개반 3명

▸ 260대 242백만원 영치, 163대 101백만원 징수

□ 하반기 추진계획

◦ 정기 검사 및 책임 보험 가입 촉구	유선 및 안내문 발송

◦ 징수 전담반 지속 운영 및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 과태료 체납자 직장 조회 결과 급여 압류 추진

◦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3		누수 없는 차량행정 운영

□ 사 업 개 요

◦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특별사법경찰관 수사)

▸ 대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무보험) 위반자

◦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 : 피 상속자 상속안내문 발송

□ 상반기 추진실적

◦ 무보험 위반자 처리

▸ 무보험 운행차량 조사 및 범칙금 부과등

▸ 2014 사건 처리현황

(단위:건)

구 분	발 생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중)
		계	검찰송치	통고처분	내사종결	이 첩
	829	254	72	9	6	167	575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월 3회

◦자동차 소유 사망자의 피 상속자 상속안내문 발송

▸ 2014 자동차 상속안내문 발송현황

(단위:명)

구 분	대 상	안내문발송	처리결과		비 고
			상 속	미상속
	120	120	103	17	상속률 86%

□ 하반기 추진계획

◦ 무보험 위반자 처리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매월

◦ 자동차 소유 사망자의 피 상속자 상속안내문 발송	매월

4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사전안내

□ 사 업 개 요

◦ 대  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1,414대)

◦ 내  용

▸ 의무보험 가입 및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이륜자동차 도난 및 미사용 시 폐지 신고 안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홍보 현수막 제작	20개소(시내 전지역 게첨)

◦ 사전 계도 및 홍보	5회

▸ 관내 대학교 및 요식업 조합, 오토바이 협회(판매점, 정비업소)에 공문 및 홍보물 발송

▸ 시 홈페이지, 내고장 소식지 게재 및 금강방송 자막 홍보

▸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실시	2회

▸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 대학로 등

◦ 의무보험 종료 1개월 전 사전 개별 통보	매월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

◦ 사전 안내 및 미가입시 불이익 사항 홍보